우리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전한 도로를 이용하고,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자녀를 공교육 기관에 보내는 것조차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결코 무료가 아닙니다.
바로 국세라는 형태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비용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세란
국세란 국가 재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부과 또는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는 증명을 해주는 문서가 국세완납증명서입니다.
.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는 지방세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임대인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행동을 하기 위해 요즘은 임대인에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세의 역할
국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 재정 수입 확보: 국가의 재정 수입의 주요 항목이며, 정부의 정책 추진 및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소득 재분배: 누진세율 방식 등을 통해 소득 상위 계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소득 하위 계층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합니다.
3. 경제 안정화: 정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경제 성장 및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 세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통해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예전에는 근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는것은 물론 수수료 또한 없기 때문에 굳이 직접방문을 하는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출력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문서들은 정부24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 검색창에 '국세 완납증명서' 입력 후 검색을 합니다.
발급방법
본인 개인정보와 주민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사용목적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개를 해놓습니다.
기관에서는 해당 서류가 정확한지만 파악하고 폐기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차례로 모두 입력하시고
수령방법에서 검색을 눌러준 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고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후 나의 서비스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
2.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클릭
3. 신청인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4.신청내용 입력 (과세기간, 발급용도 등)
4. [민원신청하기] 클릭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쉽고 빠르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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